산업폐기물처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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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글로벌호갱 조회 3회 작성일 2021-10-14 07:44:3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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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에 밥도 못 먹어"…폐기물 매립장 곳곳 충돌 (2020.09.28/뉴스데스크/MBC)

전국에는 산업 단지가 1천 2백 곳 넘게 있습니다.

산업 활동의 결과물로 생산품도 있지만 폐기물도 나옵니다.

그런데 요즘 폐기물이 처리되지 못하고 쌓여만 가는 산업 단지가 늘고 있습니다.

매립지가 부족한 탓인데 새로 만들기도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산업 활동의 그림자, 폐기물 문제를 짚어 보겠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924407_32524.html

#폐기물 #매립장 #악취
처단친일파 : 애초 공장들 들어서라고 만든 구역에, 아파트 건축을 허가해준 철밥통들이 문제지, 애먼 청정구역에 매립지 만들 생각이나하지 말고
공장지역과 주거지역 간의 거리 좀 넓히고, 도심에 있는 공장들, 공단으로 이전 할 수있겠금 하고 공단과 주거지역 구분을 확실히 해야 살기 편해진다
John John : 웃긴게, 저 매립지가 생겨나고 주변에 아파트가 생긴건데 ㅋㅋ 굴러온돌이 박힌돌 빼려하는게 참 어처구니없다
Ko Nik : 방산비리에 국회,공무원들 뱃때지 채우느라 세금을 이렇게 필요한곳에 못씁니다
시민단체는 이와중에 돈 달라고 아우성이네 ㅋㅋ
Hee Young Hwang : 이건 전국적인 문제지
학계랑 현장, 국가가 우선과제로 해결해야 함
lulu kim : 쓸떼없는 물건은 사지말고 꼭 필요한 물건만 사자,,낭비다, 아파트 니네들이 굴러온돌이다,,매립지옆에 아파트 허가해준 넘들이 이상한거지

[국가자격증 161030] 폐기물처리산업기사

[국가자격증 161030]
폐기물처리산업기사

폐기물 처리 사기에…1천 톤 쓰레기 떠안은 임대업자_산업뉴스[산업방송 채널i]

[리포트]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한 중소기업 대표는 졸지에 폐기물처리위반의 당사자가 되는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프레스 공장 두 개를 운영하다 경영난으로 하나를 정리한 뒤 비어있는 곳을 다른 업체에게 임대한 후부터입니다.

이곳의 경우 원래 폐기물 처리 허가가 난 곳이라 건설폐기물 처리 시설을 구축해 영업하겠다는 업체와 임대차 계약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장에 들어온 건 여기저기서 수거한 정체불명의 폐기물들.

게다가 제대로 된 처리 설비도 구축하지 않은 채 운영을 하는 척 하다 거대한 양의 쓰레기만 남겨두고 업체가 손을 뗀 겁니다.

[인터뷰 – ‘Y’ 업체(임대업자) 대표]
이 사람들에 대해서 폐기물 위반법으로 고발을 했어요. 평택시청에서 평택경찰서로 1차 고발을 했고, 그리고 처리 명령을 내려요. 이걸 빨리 치워라…

시청의 처리 명령에도 불구하고 담당 업체가 이행을 하지 않자 결국 토지 주인인 임대업자가 처리를 해야 하는 상황.

최소 1천 톤으로 추산되는 폐기물 처리에다 밀린 임대료와 원상복구 비용 등 부담해야 할 금액만 2억 원이 넘습니다.

[인터뷰 – ‘Y’ 업체(임대업자) 대표]
2억 4~5천 정도 돼요. 순수 이 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이… 그러면 이 중에서 보증보험 8천 2백만 원이 있거든요.
그러면 2억 5천에서 8천 2백만 원어치만 빼고 나머지, 나머지는 다 임대인한테 처리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긴 장마에 무더위까지 이어지면서 폐기물더미는 악취와 함께 주변 자연환경마저 오염시키고 있었습니다.

[기자]
이렇게 각종 폐기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습니다. 5개월 넘게 방치된 이 많은 양의 폐기물은 이제 고스란히 임대업자의 몫이 돼버렸습니다.

‘방치 폐기물 처리 이행보증금’에 따라 법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양은 300톤인데, 업체는 기존 공장 양쪽에 불법 천막 시설까지 만들어 1천 톤이 넘는 폐기물을 방치 중입니다.

심지어 공장 오른편 시설은 산림청 국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기까지 했습니다.

폐기물을 여러 사업자로부터 돈을 받고 수거한 뒤 임대업자를 골라 떠넘기는 방식의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 의심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 ‘Y’ 업체(임대업자) 대표]
대표자도 1인 대표인데 그것도 소위 말하는 바지 사장을 내세워서 실제 움직이는 사람들은 따로 있어요.
어차피 평택시청에서 평택경찰서에 고발을 하는 건 이게 법인이니까 법인 대표이사를 고발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 움직이는 사람들에 대한 건 아마 거기까지는 진행이 (안 되고 있고요.)
시청에서도 범죄 가능성을 확신하고 있지만, 폐기물 관리와 처리 업무만 담당하다보니 임대업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말합니다.

[녹취 – 평택시청 관계자]
사유지이다 보니까 그곳을 임대를 해 준 거잖아요.
임대를 해줘서 그 폐기물 처리업체가 작정하고 거기서 그렇게 한 거 같아요.
저희가 다 치울 수는 없어요.

결국 임대업자가 폐기물 처리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떠안은 후 해당 업체에 소송을 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만, 폐기물이행보증보험을 청구해 그 만큼의 처리 비용은 지원해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 평택시청 관계자]
그분이 그 행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든지 민사(소송)를 걸든지, 그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저희는 그 행위자에 대해서 처벌할 건 처벌하고 (방치 폐기물 이행 보증)보험금 내에서 치울 수 있는 건 치우고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거든요.

경찰도 수사에 나섰지만, 단순 폐기물 처리 위반으로만 적용할지, 집단 사기극인 지능범죄로서 수사할지는 결론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

임대를 내준 업체 대표는 가뜩이나 힘든 경영 환경 속에서 이러한 피해까지 당하게 돼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인터뷰 – ‘Y’ 업체(임대업자) 대표]
(폐기물을) 보고 있는 게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거든요. 너무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치워야 되는데,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부분이 많이 애로가 있을 것 같아서…

채널i 산업뉴스 이창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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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c :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Solux Solux : 왜 대체.. 임대업자(주인)이 책임지는지..
너무억울하겠네요.
좋은친구 : 톤당 50만원으로 아는데...
잡아서 뼈다귀를 갈아버려야 합니다.~~!!
motorway Quite : 폐기물 업체에 순찰 안나가는가 ㅡㅡ
지금
VEZETA cho : 딱좌도 고의로 폐기물만 버리고 먹튀한거네.
저거 오래전부터 폐기물처리업체들의 사기 수법인데... 저딴것들 걍 잡아 족치면 안되나? 아!
폐기물처리업자도 민주당 지지자 인가?

... 

#산업폐기물처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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